이 글은 다문화가정 혜택과 지원금을 총정리한 글입니다. 그리고 직접 지역별 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정책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렇다할 파격적인 혜택같은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많은 혜택이 생겼다곤 하지만, 애초에 국제결혼이라고 혼혈 아이라고 무조건적인 특혜를 주는 것도 말은 안 되겠지요.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저소득층에 국한된 지원금 정책이라던지, 아니면 혜택인 것 같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를 따져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정책입니다. 한국어 자녀교육 외에도 부모교육과 자녀생활 지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부모 입장에서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취약 계층인 경우 자녀에게 충분한 돌봄과 진로 상담같은 부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채워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액 발생하거나 또는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다문화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모집 유형을 보시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 다문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문화 가정에 청약 당첨기회를 파격적으로 줘서 내집마련을 쉽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접 이 다문화 특별공급 전형을 신청해본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자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바늘구멍에 낙타 넣기 입니다.
한번 사전청약 할 때 평수당 딱 한 명 정도만 선발하는 극악의 TO인데 그조차도 배점표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거의 뭐 해당지역 10년 거주하면서 무주택 10년 이상에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애 둘이상은 나아야 노려볼만한 수준? 입니다.
다문화가정 우대금리 적금
몇몇 은행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적금 상품을 운영중입니다. 그중에서 쓸만한 곳들만 추려서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적금상품의 금리비교 해놓은 글을 참고해보세요.
꽤나 높은 적금이자를 준다고 하여 솔깃한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 또한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마저도 2015년 7.2% → 2018년 6.2% → 2023년 5.75%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이게 방문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 평일날 방문하려면 회사 다니면서 시간 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 왕복 시간을 생각하고 가입 금액도 한달에 최대 30만원 정도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쥐꼬리만한 이자 혜택밖에 안되는 셈입니다.
그냥 최고 금리 적금상품 찾아서 온라인으로 목돈 가입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센터 자체 지원정책
이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이겠죠. 각 지자체에 드문드문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가끔 이벤트성으로 물품 증정 행사를 합니다.
수원의 경우 동남보건대학교와 연계해서 밀키트 증정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 센터별로 진행하는 행사 일정을 챙겨 보시다가 받고 싶은게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카카오톡 채널추가 같은 방법으로 소식을 전달받거나 해당지역 외국인 엄마들 커뮤니티 (카페, 단톡방 등) 참여해서 발빠르게 소식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
이건 그나마 다문화 가정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손에 꼽을만한 몇 안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집에서 가깝거나 보낼 수 있는 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국공립이 없다면 일단 사립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아이사랑 어플로 신청해서 대기걸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문화라고 또 무조건 하이패스로 넣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입소 대상자의 1순위 2순위가 있고 각각 항목당 가산점 100점, 50점씩 부여가 되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가족, 복지시설 거주 영유아, 맞벌이, 다문화, 국가유공자,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당뇨 영유아, 산업단지, 북한이탈주민
2순위 :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형제자매 있는 영유아
다문화 말고도 여러가지 경우가 많죠? 다문화가정 아이라고 먼저 들어가 하고 프리패스로 밀어주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1순위 가산점 항목 중에서 다문화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갈라치기 하려고 한국인 제끼고 먼저 배정받는 다문화 자녀, 옳은 정책인가? 이렇게 뉴스를 쓰기도 하는데 그정도 혜택이 있는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혜택을 받기나 하고 뭐라고 하면 말을 안하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어차피 다자녀에 맞벌이인 집이 가산점 최강이기 때문에 외벌이에 외동 자녀라면 어린이집 넣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정책
이것도 유명무실한 정책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한 아동에 한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딱히 다문화 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키우는 집은 원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나이와 보육형태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그냥 그걸로 신청하면 된다는 소리죠.
다문화 보육료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나이 | 기본 | 야간 | 24시 |
| 만0세반 | 514,000 | 514,000 | 771,000 |
| 만1세반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2세반 | 375,000 | 375,000 | 562,500 |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일전에 정리한 유아학비 지원금액과 비교해보시면 어차피 만 3세~5세 지원금액이 사립 2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굳이 다문화 지원금으로 번거롭게 신청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보육료, 유치원 보내는 경우 유아학비,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양육수당을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정 통신비 할인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정책입니다. 선택약정할인 25% 해준다는 건데, 누구나 다 되는 거죠? 전기요금, 우편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것도 감면 혜택이 있다곤 하나 그냥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는 혜택과 다를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주는 것들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혜택 정책 사이트
몇 가지를 빼고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이름만 다문화인 지원 정책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아까 밀키트라도 주는 것처럼 지역별로 지원센터를 찾아서 소소한 지원을 받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지원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는 다누리, 복지로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다누리의 경우 여러가지 외국어로도 홈페이지가 지원되니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찾고 도움 구할 센터 위치도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