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건지, 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용하는지 그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목적
일단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각각이 쓰이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주택청약 공공분양시 활용
- 기준 중위소득 : 정부 복지급여 지급시 활용
아파트 공공분양할 때 모집 공고문에서 유형별로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을 고지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가구원수 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그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월소득 확인방법은 근로소득인 경우와 사업소득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사업소득자라면 홈택스 원천징수를 조회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같이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할 때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의 백분위 몇 이하일것, 이런 식으로 신청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 방식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산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값과 중위수 개념의 차이가 뭔지 아셔야합니다.
산술 평균값이라 하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수량을 모두 더한 후, 집단 구성원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10명이 각자 1,5,2,7,5…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몽땅 더한 뒤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평균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중위수는 생소한 분도 계실텐데 바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10명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순으로 줄을 세운 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빈곤의 척도를 가늠해서 전체의 몇 %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책정할 때 용이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이름 그대로 농림어가를 제외한 도시 거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계의 소득 동향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순히 중간값을 추출하는게 아니라, 금액 자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8월경에 다음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정해서 법령으로 공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최신 기준
2023년도에 사용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얼마로 할지를 2022년 8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사전 예고된 정책으로 시행이 됩니다. 즉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새해가 되면 쓰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유의하실 점은 개인의 소득으로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글에 2023년에 적용되는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과, 각종 급여 수령시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에 기준이 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22년의 수치로 참고하게 되는데요. (2023년 것은 아직 나온게 없으니) 2022년 4분기의 통계청 자료가 2023년 2~3월 경에 발표되면 1-4분기 결과를 평균해서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2021년도 수치를 사용하면 되고요.
아래 글에 가구별 월평균소득 금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