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누리집에 나온 신청 순서와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급여란?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 활동비와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해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학력 인정되는 교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지급방식이 적용되는데요. 바우처라는 것은 일종의 포인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되는 지원금이 실제로 용도에 맞게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급시 최소한 부당한 사용처에서 쓰이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라던지 사행성, 유흥업 등에서는 결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교육과 관련된 업체들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하신 후 사용하면서 카드 결제 문자로 남은 금액은 얼마라고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 모를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액수
2023년도 학교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항목 | 금액 | 시기와 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415,000원 | 연1회 바우처 지급 |
| 중학생 | 589,000원 | ||
| 고등학생 | 654,000원 | ||
| 고등학생 | 교과서 | 정규 교과목 교과서 전체 | 연1회 학교로 지급 |
| 수업료 | 학교장 고지한 금액 일체 | 분기별 학교로 지급 | |
| 입학금 | 1학년 1분기 학교로 지급 |
교과서 구입비용과 학교 입학금, 수업료는 정부에서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사전에 학교측에 납부한 금액이 있을 시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금액은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으로 나가는 표기된 금액이며 신청시 해당 연도 지원금액 전부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올해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 2022년보다 23%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접수 :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까지 (집중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7일까지였으나 이후로도 아무때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 : 신청일에서 2~10일 이내
- 사용 : 2024년 8월 31일 까지
신청 순서
교육급여 신청
먼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적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된 후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여기를 눌러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권자 선택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의 대리 신청인지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사용 동의 : 필수사항이며 미동의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인증 :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증명합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민간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확인 : 학생의 정보를 입력해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급수단 :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회사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 내용 확인 및 완료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상 없을 시 신청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내용이 안내됩니다.
지급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사용 문의 : 신청한 각 카드회사의 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Q)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A) 올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Q) 사용 금액은 카드사 실적에 포함되나요?
A) 지원금으로 사용 시에도 카드혜택 받기위한 전월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꼭 특정한 카드로만 가능한가요?
A) 선택한 카드회사에서 발급받은 모든 신용, 체크카드로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잔액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알림톡이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 카드사 :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금융기관 : 전북은행
Q) 바우처 쓸 수 있는 사용처는?
A)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소, 성인용품 판매점 등 교육과 관계없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