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대환기준 총정리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된 주거안정 지원방안 신생아 특공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에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간분양시에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 개요

총 3가지 분야에서 출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마련됩니다.

• 1) 출산가구 주택공급
• 2) 출산가구 금융지원
• 3) 청약제도 개선

일단 주택 청약시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물량 비중을 늘리고, 동시에 청약 시스템을 손봐서 맞벌이 부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청약이 되었으면 집을 살 자금이 있어야겠죠? 대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세번째입니다.

임대나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고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 면면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먼저 출산가구에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 확대정책, 이른바 신생아 특공입니다.

① 공공분양에 뉴:홈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기존의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개로 자녀 출산 가구를 위한 별도 혜택을 주기로 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혼모라던지 한부모가정, 등본에만 등록한 혼외자 등도 포함됩니다.

②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하는데, 여기는 신설은 아니고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모집유형을 선발할 때, 출산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것입니다. 연 1만호 규모가 할당되는데 이는 신혼특공, 생애최초 물량의 약 20% 정도를 선 배정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③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주택 매수가 아니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3만호 중 신규 공공임대에서 연 2만호, 건설임대 재공급에서 연 1만호 수준을 계획중입니다. 재공급 물량인 경우 출산을 통해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게 적정 면적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공 지원자격의 핵심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겠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패널티 제도개선

청약에 있어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가구당 한명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부부가 각자 신청하고 중복 당첨시에 선신청분만 당첨시키는 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첨식 당첨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배우자 제한 폐지와 청약통장 기간 합산입니다. 그동안에는 배우자가 소유,당첨이력이 있으면 안됐는데 그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청년특공의 경우에는 신혼특공과 반대로 미혼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어서 입주나 재계약 때까지 ‘위장미혼’이라는 우스운 행위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입주계약 시점에만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후 결혼식을 올려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기간을 부부 합산으로 해주는 점은 큰 변화인데 신혼부부가 유리해 진다기보다는 사실상 미혼 신청자에게 커다란 핸디캡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청약통장 기간 합산 혜택은 신생아 출산가정 뿐 아니라 전체에 적용되므로)

민간분양 청약가점제에 더블로 합산해도 결국 84점 중 17점 포션을 점수 더블로 고득점자만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나이 어린 미혼 신청자는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또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늘어나는 추세라 메리트도 적고요.

공공분양 모집유형을 보시면 사전청약에서 전체 건설량의 15% 정도를 배정하는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부합산 혜택을 공공분양에는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 시에만 청약통장 기간 부부합산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반쪽짜리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내년 실제 시행에 앞서 좀 더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도를 가다듬고 발표하길 기다려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이렇게 출산 자녀 가구에 내 집 마련의 길을 보다 넓게 열어주더라도 집을 살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 정책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해 한도와 금리 혜택이 좋아지고 소득,자산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존이라 함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당 7천만원이었는데요 이걸 8500으로 상향할 예정이긴 하지만, 왠만한 맞벌이 부부라면 가볍게 넘어섭니다. 집도 없고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고소득자마냥 분류되어 이런 혜택을 못받는 신혼부부 가정의 불만이 많았었죠.

이번에 바뀐 기준으로는 1.3억까지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청약과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자녀 1명 추가 출산시 : 1명당 대출금리 0.2%p 인하 + 적용기간 5년 연장 (최대 15년까지)

⬛면적 제한은 발표내용중에 없는데 무제한은 아니고 아마 국민평수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 대환도 가능?

이번 정책이 파격적이면서 또 소외계층을 만들어서 말들이 많은데요. 출산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이라던지, 이미 아기를 낳고 자격조건 기준에 살짝 벗어나는 가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려면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기존 1주택자 대환을 포함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일종의 소급적용으로 이미 애 낳아서 키우고 있는 집도 같이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뜻입니다.

• 구입자금 : 1주택 허용 검토예정
• 전세자금 : 특례 구입자금 대출로 대환 가능

하지만 최초 정책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구입시에는 일단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시행이 되고,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환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선 1주택 가구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세부적인 대상과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이 아닌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도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메리트 있는 점은 이자포함 총 상환능력인 DSR 적용이 안되는 초저금리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신혼부부나 결혼예정자, 출산 계획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보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지원정책 시행 일정

신생아 특공과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정책의 시행 일정입니다.

• 2024년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시작
• 2024년 3월 : 신생아 특공 출산가구 지원정책 실시 (특공, 우선공급)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예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신박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아기를 낳으면 청약에 좀 더 유리하고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정말 사람들이 정책에 힘입어 아이를 많이 낳을지 궁금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이 낮은 그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결혼을 안하는 혼인율부터 낮은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신생아 특공과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정책, 대환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