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 크랙 사용에 대한 단속도 심화되고 있다. 판매사 측에서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불법 사용자를 형사고소한 뒤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중 많은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회자되고 있는 솔리드 웍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본다.
솔리드 웍스란?
솔리드웍스는 오토 캐드와 같은 2D, 3D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이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필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단가가 비싸다 보니 일부 영세한 업체에서 또는 개인이 임의로 크랙 카피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월 매출이 2천 3천 이런 곳인데 갑자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솔리드 웍스 합의금을 내라고 하면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다.
저작권 침해 고소 과정
솔리드 웍스 프로그램 사용시 제조사 측에서 IP 또는 MAC address를 감지하여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정품 또는 무료 체험판 같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이 아닌 불법 사용 정황이 포착되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1. 먼저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불법 사용 정황이 의심되니 정품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온다.
2. 사실 이건 너 이미 걸렸으니 정품 구매하라고 유도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여기서 쌩까고 무시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고액의 솔리드 웍스 합의금을 요구한다.
3.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보고 적정 선에서 합의로 끝나던가, 아니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다. 형사 재판으로 패소하면 벌금형이 나오고 그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들어온다.
솔리드 웍스 구매비용
솔리드 웍스 공홈에서 구입방법 페이지를 살펴봐도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다. 대략적인 정품 가격은 3개월 라이센스 기준으로 다음 수준이다.
| 버전 | 라이센스 가격 |
| 스탠다드 | 약 140만원 |
| 프로페셔널 | 약 170만원 |
| 프리미엄 | 약 220만원 |
- 스탠다드 : 다양한 산업용 2D, 3D 도면을 설계
- 프로페셔널 : 데이터 관리 및 렌더링과 같은 추가 기능들 탑재
- 프리미엄 :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탑재
프리미엄 버전의 경우 연간 천만원이 넘는 고가이다. 물론 이런 고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번에 얼마나 대량 구매하느냐 그리고 협상 능력에 따라 구매 가격이 매우 달라진다.
학생용 버전은 Cloud앱 $48/년, 데스크톱 $49/년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잠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이용해보고 구매를 결정하고 싶다면 무료 버전을 받아서 써보면 된다.
솔리드 웍스 합의금 사례
일단 이런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개인이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고 피곤해진다. 빨리 형사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상대측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솔리드 웍스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문제가 된 IP 기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을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중에서 일부 모듈만을 설치했거나 설치만 하고 실 사용이 거의 없는 경우, 또 크랙 사용은 일부 실수이고 전체적으로는 정품 라이센스를 사용중인 점 등을 어필해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는 보통 솔리드웍스 CAD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몇 개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 수억원을 요구해도 받아낼 수 없는 규모의 영세업체인 경우 상대 측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수락해줄 가능성이 높다.
1) 최초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조정신청으로 7500만원이 요구되었다가, 불법 프로그램 삭제 및 정품 구매 조건으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2500만원에 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다.
2) 합의가 결렬되고 실제 형사고소까지 가더라도 정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 불법 카피를 추가 유포한 정황이 없다면 검찰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3) 도저히 합의금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실제 재판까지 간 경우 결국 잘못한 것은 맞으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형을 때려맞게 될 수 있다. 이 때 소프트웨어 업체의 손해액 산정은 매우 애매한 부분인데, 보통 라이센스 단체구입시 할인가 견적을 내어주곤 한다. 그 기준으로 법원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결국 상대 측에서도 불법 사용을 좌시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 저작권 침해한 측의 수준을 보고 낼 수 있는 선에서 깎아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사례들에서 보았듯 일부 직원이나 퇴사자가 설치한 크랙 버전 때문에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 PC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