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이나 정부 정책, 뉴스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제1,2,3금융권이 무슨 기준으로 분류된 것인지 어떤 은행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한다.
이 그룹에 다라서 금융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하고 대출, 예적금 금리도 달라진다. 조달 비용을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적으로 알아두도록 하자.
은행법 적용받는 제1금융권
먼저 은행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은행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은행법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승인을 받고 엄격한 규제를 지켜야 한다.
은행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다수, 또는 기업으로 대출하는 사업
예대마진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예금을 더 비싼 금리로 대출해준 뒤 그 차이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예대마진이다.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수신 업무를 하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여신 업무를 하는 것을 은행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은행업을 하는 곳을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라고 부른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낮은편에 속하는데, 예적금도 대출도 금리가 모두 낮다. 그리고 예적금과 대출 외에 펀드나 채권 등 취급하는 금융 상품의 영역이 다양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제1금융권에서만 취급된다.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
일반 시중은행들 (상업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점이 없다고 해도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여신 수신을 수행하고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 은행이다.
> 폭넓게는 상업은행 4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을 포함하여 시중은행이라고 부른다.
외국계 은행 :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지방은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 이 지방은행이 제2금융권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엄연한 제1금융권 소속 은행들이다. 영업기반이 지방 도시에 있을 뿐 하는 일은 똑같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은행들이다.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
특수은행 :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Q1) 제1금융권은 왜 안정적일까?
A1) 제1금융권 은행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은행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날려먹을 리스크가 훨씬 적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들의 경우는 일괄적인 은행법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은행법 적용을 안받는 제2금융권
보통 저축은행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들이 대표적으로 제2금융권에 속한다. 그리고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이런 곳들도 통틀어서 제2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최초 여신과 수신의 기능만 가지고 엄격한 허가로 은행을 승인하던 시절에는 몇 군데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 안되면 고금리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지하 사금융을 양지로 끌어내서 은행보다는 느슨한 규제로 관리하게 되었다.
또 특정 목적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곳들이 증권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이다. OK저축은행 이런 곳 외에 삼성증권, 롯데카드 이런 곳들도 제2금융권에 속한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들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
보험사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무슨차이?) 재보험사 등
카드사, 캐피탈 : 수신보다는 여신 업무만 주로 한다. 은행처럼 예금 받은 것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대출 업무를 한다.
협동조합 :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적금과 대출을 한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이 해당된다.
저축은행 : 신용도가 낮아도 빌릴 수 있는, 대신에 금리가 높은 곳들이다. 예적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제도권 은행들보다는 높다.
Q2) 농협, 수협은 제1금융권 아닌가?
A2) 제1금융권에 들어가는 것은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이다. 이름에 은행이 들어간다. 농협과 NH농협은행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체 조직에서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금융당국의 은행법 승인하에 운영되는 은행이고, 지역농협은 그냥 지역 농민들이 만든 조합체일 뿐이다.
제3금융권 : 대부업체, 사금융
여기까지 간다면 이미 상당히 힘든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겠다. 금융 서비스 역할은 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법정 최고금리만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는 기관들이다.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라고 하는 곳들이다.
공식적으로 제3금융권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는다. 사금융 시장 또는 불법 대부업체라는 말들을 한다. 불법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게, 애초에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이자를 부과하고 징수를 위해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등이 다 불법이다.
제3금융권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 운영을 하는 곳들까지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다.
1>2>3 순으로 갈수록 법의 보호에서 취약해지며 대신 금리는 높아진다. 돈을 맡겨도 많이 받고 빌릴 때도 이자를 많이 물린다. 그래서 대출은 1금융권에서 하고 적금은 2금융권에 넣어 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대마진을 최대한 줄이는 유리한 전략이다.
다만 상급 금융기관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말 어쩌다가 실제로 뱅크런 사례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두 날리지 않으려면 예금자보호 범위 내에서 분산해서 맡기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