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기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 혜택 신청할 때 필요한 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몇% 이하일 것, 이런 식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중위소득 넘는지 안넘는지 비교하려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한달에 소득 얼마라고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소득 외에 자산이 많은 경우는 복지 혜택을 받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니 환산을 통해 포함해줍니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개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산술 계산을 통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버는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맞춰서 환산한 소득환산액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108만원) * 0.7} + 기타 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분류에서의 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근로소득 외에 나머지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인적 공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인적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본인을 포함한 형재자매 숫자에서 2를 뺀 뒤, 1인당 4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2를 뺀다는 의미는 즉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리입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는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소득평가액 포함내용

사업소득

기타임대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그 밖에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또는 권리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물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계산

무료임차소득

자녀의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 임차료에 대응한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연 0.78%의 소득으로 계산

1)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자녀의 명의일 때

2)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월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시

조건

• 가구원 : 단독
• 근로소득 : 월 200만원
• 국민연금 : 월 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 (200-108)*0.7 + 30 = 월 소득평가액 94.4만원

부부 맞벌이 및 국민연금 수령시

조건

• 가구원 :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
• 국민연금 : 월 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 본인 (200-108)*0.7+30 = 94.4만원, 배우자 (150-108)*0.7=29.4만, 총 소득평가액 123.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환산율 : 월 1.04%
• 일반재산 환산율 : 월 4.17%
• 자동차 환산율 : 월 4.17%
• 금융재산 환산율 : 월 6.26%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기 위해서 재산도 소득환산을 통해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데요.

반대로 재산이 어느정도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액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순으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합니다.

2) 재산 처분이 어렵거나 근로소득 없는 가구인 경우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고 동시에 금융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3)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까지는 1.04%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 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생계급여 신청시,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 선별시 산정 방식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산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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