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일본의 고향납세제 비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로 꼭 챙겨 받으셔야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실 텐데요. 비슷한 제도로 일본의 고향 납세제가 있는데 이걸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볼게요.

한국 :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해줘서 사실상 본전으로 만들어주는게 핵심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에서 100/110 만큼 공제, 지방세에서 10/110 만큼 공제해주니 100%가 감면됩니다.

1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16.5%라서 공제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부할 사람이 아니고 절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딱 10만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게 10만원 기부하면 30% 범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기부자 : 10만원 내고 10만원 세액공제 받아서 나가는 돈이 없는데 3만원어치 답례품만 거저받아 이득

지자체 : 30% 답례품 제공하고도 7만원의 기부금이 남으니 재정에 도움이 됨

서로 윈윈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들어올 세금을 덜 받으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 재원을 도와주는 행사인 셈이에요.

일본 : 고향납세제

2008년 5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도입 배경은 자발적 기부를 장려해서 지방 재정확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에 대해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벤치마킹한 일본의 이 고향납세제가 먼저 도입을 하였는데요.

1) 답례품 제공 : 농산물, 과일, 고기, 토속주 등의 특산품을 주는 것은 한국과 동일한데 그 밖에 독특한 답례품도 있습니다.

체험형으로 로컬철도 운전 체험, 숙박권을 주는 재미난 선물도 있고요. 제설작업 체험 참가(???), 장애인시설 생산 상품, 파지 또는 흠과를 제공하는 배려형, 기증형 답례품도 있습니다.

한국보다 인구감소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 집의 관리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형 답례품도 있어서 신기하네요.

전세계 출산율 순위를 보면 이제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제일 심각한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빈 집 관리대행 서비스를 줄 지 궁금합니다.

2) 세액공제 : 소득세 40%, 주민세 (기본30%, 특례 20%) 감면해줍니다.

차이점 비교

한국과 일본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이점 살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것은 자기가 거주한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거나 (한국) 기부해도 답례품을 못 받는다는 (일본)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 중에 한 곳을 골라서 기부금을 때려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차체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기부금을 끌어모아야 하죠. 3만원 선에서 혜자로 주는 지자체가 입소문 나면 거기로 쏠리고 그러는 것이 게임 보는 것 같고 재밌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받고 답례품까지 덤으로 받는 안하면 손해인 고향사랑기부제. 받고 싶은 상품을 주는 지자체를 골라서 고향사람기부금 납부하는 방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