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권마다 MZ세대 젊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청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적금을 납입할 때 정부에서 추가로 채워줘서 만기 시 5천만원 목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청년희망적금 이라는 것이었죠. 2년만기로 기본이율 연 5%에 우대금리 적용시 6%, 여기에 포인트는 세제 혜택을 통해 사실상 10% 금리에 가까운 효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도 많이 나오는지라 이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시행되었는데 더는 접수를 받지 않고 종료될 예정입니다. 뭐 저라도 전 정권의 정책은 끝내고 이번 정권의 새로운 정책을 얼릉 시행하고 싶을 테니까요. 현재 가입된 것들까지만 2024년 3월에 만기되고 끝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그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시행될 청년도약계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에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주는걸 지원하겠다고 내놓았던 정책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시행이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하느냐? 결국 재정 문제겠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쪽에서 걷은 세금으로 저쪽에다 퍼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일다가 결국 5년 만기에 5천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만기가 좀 길다 싶은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래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나이제한과 소득조건 등으로 가입 자격이 정해집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약 300만명 정도가 혜택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에 주는 제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70만원을 매달 불입시 만기 5년후 5천만원이 되는데,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지원금을 800만원정도 받는 셈으로 계산됩니다. 인당 800만원, 1년에 160만원 정도의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가입조건 나이와 소득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의 청년희망적금과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나이조건 | 만 19~34세 | 만 19~34세 |
| 소득조건 | 개인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개인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180% 이하 |
| 형태 | 적금형 | 적금형, 투자형 |
| 납입 금액 | 최대50만원/월 | 40~70만원/월 |
| 정부 지원혜택 | 1년차 2% 2년차 4% | 3~6% |
| 지급방식 | 만기 지급 | 월 지급 |
| 만기 | 2년 | 5년 |
표로 비교해서 보니 확실히 청년 희망적금에 비해 이번 청년 도약계좌가 혜택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포함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점이 특징이네요.
여기서 참고로 만 나이로 나이제한을 판단하는데, 병역 복무 이행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군대를 1년 6개월 갔다 왔으면 만 나이에서 그만큼 더 늦은 기간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소득제한에서 개인 6000만원은 세전 기준이고요. 가구 합산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에 적용될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인 가구라면 본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전체 가구원의 합산 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금액은 월소득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납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이제 국회 예산안에 반영이 확정된 것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36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고요. 출시일은 2023년 6월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규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은행 어플에 로그인 하신 뒤, 예적금 – 신규 –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확인이 필요한데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때는 각 은행 어플에서 미리보기 시스템이 운영되었는데요. 사전 자격조회를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리보기를 신청해서 자격조건을 검증한 후 가입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또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문재인 정권에서는 퍼주기 한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여당이 되니 더 큰 혜택을 마구 뿌립니다. 서로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본인들은 세금을 펑펑 써서 마구 뿌려대는게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300만명에게 금액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문제였는데 어찌어찌 예산은 마련되어서 통과가 되었으니 일단 운영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기가 5년이나 되고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일반 예적금 가입할때도 마찬가지이듯요.
요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적어진 이런 청년 금융지원에 얼만큼 몰릴지도 의문입니다. 월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 수준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70만원씩은 어떻게 꼬박꼬박 나오겠어요.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물가 시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인만큼 아무쪼록 잘 시행되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