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군용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생활속으로 점점 깊이 파고드는 드론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위험성에 비해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드론 자격증 제도를 신설합니다.
드론 조종을 하려면 드론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국내 드론자격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급 기관과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이란?
드론의 정의
운전자가 미탑승한 채로 원격+자율 방식으로 날아가는 비행 물체
법규상 분류
항공 안전법에 의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로 구분
드론의 종류
무인 헬리콥터 (상단 프로펠러 한개)
무인 멀티콥터 (상단 프로펠러 여러개)
무인 비행기 (프로펠러 X 날개와 추진체로 기동)
자격증 필수여부
2021년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50g을 초과하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 비행장치 불법 사용등의 죄 에서는 드론 운용에 대한 금지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엄격한 조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음주 금지입니다.
- 음주 상태에서 드론 비행
- 드론 비행 중에 음주
- 음주 측정 거부자
위 항목에 해당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운전 못지않게 드론 음주운전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종자 증명 없이 무자격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는 1차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드론 자격증 종류
드론의 자격증은 조종할 드론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거울 수록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비행경력과 시험이 요구됩니다.
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1종에서 4종까지 등급이 나뉘는데요, 단 1종의 경우는 드론 자체 중량으로 최대 150kg 이하인 조건입니다. 150kg에 다른 것을 더 부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업용과 개인적으로 다룰 비사업용 분류에 무관하게 모두 하기 기준을 따릅니다.
| 등급 | 무게 | 학과시험 | 비행경력 | 실기시험 | 응시자격 |
| 1종 | 25kg초과 150kg이하* | O | 20시간 | O | 만14세 이상 |
| 2종 | 7kg초과 25kg이하 | O | 10시간 | O | |
| 3종 | 2kg초과 7kg이하 | O | 6시간 | X | |
| 4종 | 250g초과 2kg이하 | 온라인 교육 수료 TS배움터에서 수강 | 만10세 이상 | ||
자격증 취득방법
드론 자격증은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것만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기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냥 수료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론 운전하려면 반드시 공단 발급 정식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4종
시험이 필요없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4종은 TS 배움터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1종~3종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을 치뤄야 하는 1종에서 3종까지는 TS 국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경력을 쌓고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식 등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에서 전문 교육기관을 찾거나 교관이 되기위한 교육과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중 조종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지도 조종자에게 실기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전문 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 모의교육, 실기교육을 수료하시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은 스킵하고 바로 실기시험만 치면 됩니다.
참고로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자격은 학과시험과 상관없이 비행경력 증명서와 신체검사 증명서 등 필요 서류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