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과 간단 계산기

얼마전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22대 총선이 완료되었다. 총선은 국회의원 총선거, 전부를 뽑는다는 뜻으로 부르는 약칭이다. 그런데 선출 방식을 보면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는데 이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 어떤 원리로 배분되는지 알아보고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소개한다.

비례대표제란?

먼저 비례대표 제도가 왜 도입된 것인지 살펴보자. 일단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투표를 해서 해당 지역구의 후보를 선출한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A정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50%의 득표를 하고 B정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40%의 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국회는 전부 A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고 의석을 독식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는 100대 0은 아니었다. 정당 득표율로 치면 50:40 정도로 B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의 뜻도 있었다. 이렇게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로 인해 사표로 죽는 국민의 뜻이 묻히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 장점

• 사표로 죽는 것을 보완해서 정당 지지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 > 소수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다.
• 지역 민심만 신경쓰지 않고 정말 정책을 고려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다.

비례대표제 단점

• 지금 지역구도 사실상 정당 보고 뽑는 왜곡 정당 투표의 일정인데, 더욱 그런 경향만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
• 소수 계층을 대표하거나 이슈몰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이 없다.
• 결국 비례대표를 뽑아주는 정당 지도부의 파워만 강하게 만들어 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방법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지 알아보자.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이 배정되었다. 지역구 254석은 지정된 선거구별로 우승한 후보가 가져가게 되는 의석이다.

그리고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를 뽑는 투표지 외에,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주는 정당 투표지도 같이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 투표한 결과와 지역구 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최종 의석수를 배분한다. 실제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보면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과정을 따라가보자.

지난 21대에 비해 달라진 점

– 지역구 253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 지역구 254 + 비례대표 의석수 46석으로 조정

– 준연동형 30석 + 병립형 17석 > 병립형 없애고 46석 전체에 준연동형 50% 방식만 적용해서 배분 (병립형은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이고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못 미칠 때 채워주는 방식이다.)

22대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과정

1.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22대 총선 선거인수 : 44,280,011

투표수 : 29,654,450 / 유효표숫자 : 28,344,519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를 얻지 못한 경우는 의석 배분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4곳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누어진다.

2. 정당 득표로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수가 부족할 경우 모자란 부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 이 모자란 부분을 100% 채워주는게 아니라 50%만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 배분의석 수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의석할당정당 외 당선수 2석 ) * 정당득표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 수 ) /2

이런 공식에 의해 산출하게 된다. 의석할당정당이란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들을 말한다.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정당득표율 3%를 획득한 4개의 정당, 그리고 지역구로 많은 득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까지 총 6개가 된다.

그 외 정당의 지역구 득표수는 새로운미래 1표, 진보당 1표가 의석할당정당 외의 당선수에 해당한다.

위 계산 공식에 따라 배분을 하면 이렇게 나눠가지게 된다. 계산할 때 나머지는 다 꼼수 위성정당이라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니 개혁신당만 지역구 당선수 빼주는 걸로 1을 넣으면 된다.

3. 계산된 의석수를 (총 149석) 비례대표 의석수 46에 맞게 비율로 분배해서 조정의석수를 할당한다.

이 때는 반올림해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오버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정수 부분만큼 배분한 뒤, 소수점 계산 첫째 자리 이하가 큰 순서대로 잔여 의석을 채워질 때까지 할당하면 된다.

4. 만약 최초 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수에 못 미친다면 나머지 잔여 배분의석수는 정당득표율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기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기는 매번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계산 로직이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도 다음 선거때는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 링크는 참여연대에서 만들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기인데, 은근히 잘 안맞는다는 댓글들이 많다. 본 기사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타리스만에서 직접 제작한 엑셀 시트를 업로드하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정식으로 거창하게 제작한 계산기는 아니고 그냥 엑셀 수식만 입력해 놓은 간이 계산기이다. 마지막에 최종 의석수를 확인할 때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정수부분 할당후 소수점 큰 순으로 나눠 가지면 된다.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을 직접 한 번 해보거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원래의 취지는 지역구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만큼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역구 0에 정당득표율만 높게 받으니 그냥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만 냠냠하겠다는 꼼수밖에 안된다. 소수 정당에 기회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독식하는 결과를 낳아버리는 후진적인 한국 선거 수준이다.

이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거대 다수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인데 당장 내 의석수가 중하니 기득권 내려놓으며 바꾸지도 않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