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위반시 벌금, 오토바이는 왜 오른쪽차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또 다양한 차종간 혼재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전후좌우 커다란 트럭과 버스들이 둘러싸고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불안하겠죠? 또 차종별로 맞는 제한속도 규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정차로제 4차로 예시

이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블박 신고를 당할 수 있고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과태료 6만원 / 범칙금 5만원

승용차, 화물차(4톤이하) : 과태료 5만원 / 범칙금 4만원

■ 일반도로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3만원

승용차, 화물차(4톤이하) :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3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과태료 3만원 / 범칙금 2만원

자전거 : 범칙금 1만원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운용됩니다. 위반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다만 시내 일반도로 운전하는데 좌회전 우회전도 해야하고, 정차후 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지정차로로만 운전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포9]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전혀 안지키고 마구 뒤섞여서 주행하는 것이 한국 운전문화의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정차로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다보면 언젠가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 포스팅을 써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인 점만 다르고, 고속도로 일반도로 간에 지정차로제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차선2차선3차선4차선5차선
추월차로주행차로
추월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
추월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
추월차로왼쪽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
버스전용추월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1차선2차선3차선4차선5차선
왼쪽차로오른쪽차로
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
왼쪽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
왼쪽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
왼쪽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오른쪽차로버스전용

이렇게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두가지로 나뉘는 것이 핵심인데요. 원래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으니 2018년에 간소화되었습니다.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운행가능한 차종을 살펴보겠습니다.

■ 왼쪽차로 : 승용차, 승합차(35인승 이하, 전장9m 미만)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36인승 이상, 전장9m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신다면, 승용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서 저도 한가지 의아했는데요. 아니 왼쪽차로에는 승차인원이 적은 크기도 작은 자동차들이 운행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나 버스같은 커다란 승합차가 운행하도록 분리하는게 지정차로제의 취지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차로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가 들어가 있는건 뭘까요?

125cc 이상 오토바이가 오른쪽 차로 운행에 포함되는 건데, 오히려 큰 차들 사이에서 운행하도록 분류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기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오토바이 운행 금지니까 상관없고, 일반도로에서가 문제인데 과거에는 무조건 최하위 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해서 오히려 더 답답하고 위험했으나 간소화된 지정차로제에서는 오른쪽차로에 해당되게 되면서, 차선 두개가 있으면 화물차를 피해서 적절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왼쪽차로를 이용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에서 잘 바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