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세 이슈로 시끄러운데 여기에서 파급된 채권 매도에 엔캐리 청산 우려까지 난리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번에 탄핵 사유가 된 계엄처럼 갑자기 선포한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무역전쟁때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과거 아주 오래전에 트럼프가 자기 돈으로 신문광고를 내서 공개서한을 게재한 내용도 있어 올려본다.
트럼프 1987년 공개서한 전문
(원문은 당연히 영어인데 아래에 한국어로도 번역해놓았다)
Donald Trump’s 1987 open letter, which was published in major newspapers like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and The Boston Globe, criticized U.S. foreign policy and its treatment of allies like Japan. Here is the full text of the letter:
To the American People:
For years, Japan and other nations have been exploiting the United States. The situation persists as we safeguard the Persian Gulf, an area of limited significance to America concerning oil supplies, yet one that Japan and others heavily rely on. Why are these nations not compensat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human and billions of dollars we expend to protect their interests? Just last week, Saudi Arabia, a nation whose very survival depends on the United States, denied us the use of their mine sweepers (which, regrettably, are far superior to ours) to patrol the Gulf. The world is mocking America’s politicians as we defend vessels we do not own, transporting oil we do not need, intended for allies who refuse to assist.
Over the years, the Japanese, unburdened by the significant costs of self-defens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provides it for free), have cultivated a robust and prosperous economy with unprecedented surpluses. They have adeptly maintained a weak yen and a strong dollar. This, combined with our monumental expenditures for their defense, has propelled Japan to the forefront of global economies.
Now that the tides are shifting and the yen is strengthening against the dollar, the Japanese are openly voicing their grievances, and in typical fashion, our politicians are responding to these baseless complaints.
It is time for us to eliminate our massive deficits by making Japan and others who can afford it pay. The global protection we provide is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these countries, and their stake in their defens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ours.
Let Japan, Saudi Arabia, and others bear the costs of the protection we provide as allies. Let’s support our farmers, our sick, and our homeless by taking from some of the most profitable entities ever established — entities nurtured by us. “Tax these wealthy nations, not America. Eliminate our enormous deficits, lower our taxes, and allow America’s economy to flourish without the burden of defending those who can easily afford to compensate us for safeguarding their freedom. Let’s not allow our great country to be ridiculed any longer.
Sincerely, Donald J. Trump
The phrase “There’s nothing wrong with America’s Foreign Defense Policy that a little backbone can’t cure” is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the letter as a way to introduce Trump’s perspective on U.S. foreign policy and its need for a stronger stance against allies like Japan.
한국어 번역
도널드 트럼프의 1987년 공개 서한 한국어로 번역
도널드 트럼프의 1987년 공개 서한 전문
미국 국민에게
수년간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만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석유 공급 측면에서 미국에는 제한적인 중요성을 가진 반면, 일본과 다른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지출하는 인명과 수십억 달러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미국의 생존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 만을 순찰하기 위한 그들의 소해함(안타깝게도 우리 것보다 훨씬 우수함)의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선박을 보호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석유를 운반하며, 지원을 거부하는 동맹국들을 위해 일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일본은 자체 방위에 드는 상당한 비용 부담 없이(미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한) 강력하고 번영하는 경제와 전례 없는 흑자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은 약한 엔화와 강한 달러를 교묘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방어를 위한 우리의 엄청난 지출과 함께 일본을 세계 경제의 최전선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이제 조류가 바뀌고 엔화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자, 일본인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방식으로 우리 정치인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불평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과 여유가 있는 다른 국가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거대한 적자를 제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전 세계적 보호는 이들 국가에게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방어에 대한 그들의 지분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및 다른 국가들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제공하는 보호 비용을 부담하게 합시다. 우리가 육성한 가장 수익성 높은 단체들 중 일부에서 가져와 우리의 농민, 병자, 그리고 노숙자들을 지원합시다. “미국이 아닌 이 부유한 국가들에 세금을 부과하십시오. 우리의 엄청난 적자를 없애고, 세금을 낮추고,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대한 보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부담 없이 미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게 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국가가 더 이상 조롱받지 않도록 합시다.
진심을 담아,
도널드 J. 트럼프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
1987년 서한에서 트럼프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안보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들 국가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이 서한에는 다자간 협력체계보다 양자 관계를 선호하는 그의 외교 철학도 엿보인다. 트럼프는 글로벌 시스템 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고자 했으며, 이는 그가 대통령 시절 NATO, UN, WTO 등 다자기구에 취했던 비판적 태도의 시작점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의 서한은 ‘무역 불균형’에 대한 그의 오랜 관심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무역 흑자와 통화 정책(약한 엔화, 강한 달러)에 대한 비판은 현재 그가 중국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항상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대통령 시절 추진한 관세 정책과 무역협정 재협상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전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랜 정치적 신념과 국제 관계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1987년 서한은 그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경제적 민족주의’의 증거다.
보호무역 정책이 단기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로 관세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정책의 기본 철학은 35년 전 신문 광고에 실린 한 부동산 개발자의 공개서한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오랜 신념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관세 정책은 단기적 전술이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