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게 가슴밖에 없다는 필라테스 강사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필라테스 강사가 수강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필라테스 강사 성희롱 사건 개요

지난 2024년 10월, 서울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 씨는 수강생에게 “넌 볼 게 가슴밖에 없다”는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다른 수강생에게는 “남자랑 XX해도 저런 사람은 못 느낀다”며 특정 성기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몇 달간 지속된 막말에 참다못한 수강생들은 단체로 모욕죄 고소에 나섰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발언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

모욕죄의 성립요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처벌은 주로 모욕죄로 이뤄진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 ▲ 특정성 – 모욕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모욕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

그런데 일반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말을 통한 성희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가능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의 일종으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라테스 업계 자격증 문제

우후죽순 생겨나는 민간자격증

필라테스 강사 자격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필라테스 민간 자격증 수는 1300개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초보자라도 300만원만 내면 4개월 만에 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4개월간 140~180시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웬만한 필라테스 수업은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더 가혹하다. 넘쳐나는 민간 자격증의 전문성 역시 떨어지면서 돈만 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다.

국제 자격증과 국내 민간자격증 비교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필라테스 자격증은 뭘까? NCPT(National Certified Pilates Teacher) 자격증은 필라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자격증으로 PMA (Pilates Method Alliance)에서 발급한다.

이 자격증의 특징은 까다롭다는 것이다. 다른 필라테스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강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고, 100% 영어로 진행되는 이론 시험이며, 자격유지는 단 2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한다.

구분	국제 자격증 (NCPT)	국내 민간자격증
취득 기간	수년간의 경력 필요	2-6개월
비용	고비용	40만원-500만원
시험	100% 영어	한국어
유지 기간	2년 갱신	평생
전문성	높음	천차만별

성희롱 피해 시 대응 방법

즉시 증거 수집이 핵심

성희롱 발언을 당했다면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톡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눈 내용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하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모욱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는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는 핵심 요소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처벌 기준과 실제 판례

모욕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고거래 중 피고인이 요구한 네고를 거절당하고선 보복으로 원고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퍼붓자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모든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필라테스 강사의 성희롱 발언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필라테스 업계 전체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