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종합안내 자격조건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복지시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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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활동보조,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의 기본 서비스와 함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제공되며, 이용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수상황에서 추가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선정과정은 신청접수, 실태조사, 자격심의, 결과통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전문조사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과 자격을 결정한다.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분된다.

기본급여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부재 등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제공

급여별 지원 내역

서비스 이용은 지정된 활동지원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바우처 카드로 결제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적용된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도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인력 구분

활동지원인력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인력도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된다.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와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인격과 재산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활동지원인력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나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60일 초과 입원, 시설 입소, 유사서비스 이용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변동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대면상담을 제공한다.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처우개선을 위한 4대보험 가입과 추가수당 지급 등의 제도도 운영된다.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동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구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