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과 2대 질환(뇌·심장질환) 관련 주요치료비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보험금 중복 수령으로 인한 보험 시장의 건전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상품들은 주로 비례보상형 구조를 가진 치료비 보험들이다. 이들 상품은 의료비 지출 규모에 비례해 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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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대상 상품
금융당국은 치료비 과다 청구와 보험금 중복 지급 위험이 높은 상품군을 선별해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대형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암치료지원금과 2대 질환 치료비 보험이 대표적이며, 상해·질병 급여치료 지원 상품도 포함됐다.
주요 판매중단 보험상품 유형
- 종합병원급 암 치료비 보장상품
- 비례보상형 암·뇌·심장 치료비보험
- 순환기계 질환 치료지원 보험
- 급여치료비 지원 특약상품
- 기타 비례보상형 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시기와 범위
삼성화재가 11월 30일을 시작으로, KB손해보험이 12월 1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판매를 중단한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늦어도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들의 보험 보장은 계속 유지되며, 신규 가입만 제한된다.
판매 중단 사유
비례형 치료비 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 문제 영역 | 세부 내용 | 파급 효과 |
|---|---|---|
| 의료이용 | 고가 치료 선호 | 의료비 상승 |
| 보험금 | 중복 보상 발생 | 손해율 악화 |
| 건강보험 | 불필요한 급여청구 | 재정 부담 |
| 의료체계 | 과잉진료 유도 | 자원 낭비 |
향후 영향과 전망
이번 판매 중단 조치로 보험업계는 주요 수익원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정액형 보상 구조의 신상품 개발에 착수했으며, 소비자들은 기존 정액형 치료비 보험이나 새로운 대체 상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험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