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적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고, 단순 시청 행위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 온라인상의 무심코 행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 아청법상 처벌 대상 및 법적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영상물의 모든 관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상물 제작부터 유통, 소지, 심지어 단순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2020년 법 개정 이후로는 스트리밍 형태의 온라인 시청도 소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청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가장 중한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배포나 공유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지·시청 범죄의 경우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법적 근거 |
|---|---|---|
| 제작/수입 | 5년 이상 ~ 무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 배포/공유 | 3년 이상 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 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률이 이토록 엄격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이다.
2. 온라인 아청법 적용 사례 💻
디지털 세상에서 아청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P2P, 토렌트,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행위도 얼마든지 적발 가능하다. 실제로 2023년 인천지검 사례를 보면,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영상을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캐시 파일 생성만으로 시청 사실을 100%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열람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흥미로운 판례로는 2022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토렌트로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후 즉시 삭제한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는 변명이 통할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인데, 실제로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며, 대부분의 경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
▲ 스트리밍 시청 시 캐시 파일 생성은 증거가 될 수 있음 ▲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파일명이나 검색어가 명백히 아청물임을 시사하는 경우 “몰랐다”는 변명이 인정되기 어려움
3.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아청법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있다(대법원 2014도4503).
이는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제 나이보다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설령 그 영상물 제작에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아청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5도11501). 이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사회적 보호 의무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소지의 정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2022도15319 판결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삭제했다 하더라도 일시적 소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지’의 개념이 물리적 소유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에는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SNS에 유포한 A군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반면 2022년 B씨 사건에서는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후 즉시 삭제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비슷한 행위라도 세부 상황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수사 재판에 가게 된다면? 📝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부인이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색어나 파일명 분석, 다운로드 경위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캐시 파일이나 접근 기록 등 기술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하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요소를 분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까?
- 해당 파일이 실제로 아청물인지 여부 확인
- 다운로드 경위와 의도 명확히 설명
- 파일 접근 기록 및 삭제 시점 확인
- 관련 검색어나 파일명이 아청물임을 암시했는지 검토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온라인 활동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링크는 항상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