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던 친구가 최근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신청했다고 했다. 듣자하니 빚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데, 특히 원금 감면율이 더 높아지고 상환 기간도 길어져서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가 혜택도 준다니, 폐업 후 막막했던 사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이번 정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 2025년 새출발기금 핵심 포인트
- 지원 대상 기간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최대 15억 원 지원과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상환 기간 20년으로 연장해 월 납입 부담 경감
-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감면 혜택(최대 +10%p)
- 온라인 또는 전국 28개 센터에서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 2024년 | 2025년 개선 내용 |
|---|---|---|
| 지원 기간 | ~2024.6월 | ~2024.11월로 확대 |
| 최대 상환 기간 | 10년 | 20년으로 연장 |
| 원금감면율 | 최대 60% | 부실차주 최대 80% 적용 |
| 교육 연계 혜택 | 일부 프로그램 한정 | 5개 정부기관 프로그램 추가 |
| 신청 채널 | 오프라인 중심 | 모바일 통합 시스템 구축 |
🔍 1. 지원 대상 확대 및 주요 내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2024년 6월까지 사업했던 사람들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확대됐다.
폐업한 사람들도 포함되니,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나 도박업 같은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할 듯.
이 기금의 주요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다. 최대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대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연 3~4%로 낮아졌다. 가장 놀라운 건 원금감면 비율인데, 부실차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억 빚이 있다면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늘어났으니,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혜택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폴리텍 직업훈련 같은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감면율이 최대 10%p 더 우대된다고 한다. 친구가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웹디자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빚도 줄이고 새 기술도 배우니 일석이조라며 만족스러워했다.
📝 2. 신청 자격 및 금융 조건
“내가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일 텐데, 신청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고, 현재 운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채무 조건을 보면,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를 위한 제도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개인 사업자는 15억 원, 법인은 30억 원까지다.
원금감면율은 정말 파격적인데,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일반적인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10년이었던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됐으니 월 상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중요한 건 이 감면액이 ‘순부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총 차입금에서 상환 가능한 자산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비율이 정해진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것. 정직하게 사업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니까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운영자 대상 ▲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확대
🖥️ 3.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전국 28개 캠코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 기간도 넉넉해서 2026년 말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하니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사는 신청 후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 사업자등록증(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
- 금융기관 채무내역서
- 소득증빙 서류(홈택스나 건강보험 자료로 대체 가능),
- 신분증 사본
서류를 준비할 때 친구가 어려움을 겪어서 캠코 센터에 전화해봤는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고 한다.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친구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30분 정도만에 신청을 완료했다고 한다. 특히 금융기관 채무내역은 신용정보원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 편리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 4. 교육 연계 및 추가 혜택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추가 혜택이다. 재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우대해준다고 한다. 또한 공공정보(연체 등) 해제 혜택도 제공된다니 신용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폴리텍 비학위과정 등이 있다. 특히 이런 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신용정보를 즉시 정상화해준다고 하니, 빚 문제뿐만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추가로 카드수수료율도 영세 가맹점 기준으로 0.05~0.1%p 인하된다고 한다.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려면 고객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이 필수라고 하니 참고하자. 작은 퍼센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꽤 큰 금액이 절약될 수 있으니 이런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친구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니,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지게 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새출발기금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옵션은 숨통을 트이게 하는 실질적인 혜택이다. 내 친구처럼 이 기회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만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기간이나 채무 규모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자. 혹시 주변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재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