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질서에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킬 정책이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글로벌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각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 주요 발언과 상호관세 정책 의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무역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목해 “우리가 많은 국가들을 보조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언제쯤 당신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부터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 완전한 상호관세는 아니고, 친절한 상호관세(?) 라고 설명했다. (뭔소리야 ㅋㅋ) 실제로 공개된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약 절반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정확히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 리스트 📊
트럼프가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고 50%에서 최저 10%까지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관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주요 국가들을 정리해 보았다.
국가별 관세율 표 (높은 순서대로)
| 국가 | 미국의 상호 관세율(%) |
|---|---|
| 레소토 | 50 |
| 캄보디아 | 49 |
| 라오스 | 48 |
| 마다가스카르 | 47 |
| 베트남 | 46 |
| 스리랑카 | 44 |
| 미얀마(버마) | 44 |
| 방글라데시 | 37 |
| 리히텐슈타인 | 37 |
| 세르비아 | 37 |
| 보츠와나 | 37 |
| 태국 | 36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5 |
| 중국 | 34 |
| 북마케도니아 | 33 |
| 대만 | 32 |
| 피지 | 32 |
| 인도네시아 | 32 |
| 스위스 | 31 |
| 알제리 | 30 |
| 남아프리카 | 30 |
| 파키스탄 | 29 |
| 튀니지 | 28 |
| 카자흐스탄 | 27 |
| 인도 | 26 |
| 한국 | 25 |
| 브루나이 | 24 |
| 일본 | 24 |
| 말레이시아 | 24 |
| 나미비아 | 21 |
| 코트디부아르 | 21 |
| 유럽연합 | 20 |
| 요르단 | 20 |
| 니카라과 | 18 |
| 이스라엘 | 17 |
| 필리핀 | 17 |
| 베네수엘라 | 15 |
| 노르웨이 | 15 |
| 나이지리아 | 14 |
| 우크라이나 | 10 |
| 바하마 | 10 |
| 바레인 | 10 |
| 아이슬란드 | 10 |
| 케냐 | 10 |
| 아이티 | 10 |
| 볼리비아 | 10 |
| 파나마 | 10 |
| 영국 | 10 |
| 브라질 | 10 |
| 싱가포르 | 10 |
| 칠레 | 10 |
| 호주 | 10 |
| 터키 | 10 |
| 콜롬비아 | 10 |
| 페루 | 10 |
| 코스타리카 | 10 |
| 오만 | 10 |
| 우루과이 | 10 |
| 카타르 | 10 |
| 아랍에미리트 | 10 |
| 뉴질랜드 | 10 |
| 아르헨티나 | 10 |
| 에콰도르 | 10 |
| 과테말라 | 10 |
| 온두라스 | 10 |
| 이집트 | 10 |
| 사우디아라비아 | 10 |
| 엘살바도르 | 10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0 |
| 모로코 | 10 |
| 에티오피아 | 10 |
| 가나 | 10 |
| 도미니카 공화국 | 10 |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 정책 분석 🔍
눈에 띄는 점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율이다.
중국에는 34%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고, 유럽연합에는 20%, 일본 24%, 한국 25%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체로 높은 관세를 매겼다. 반면 영국, 호주, 브라질 등에는 최저 수준인 10%의 관세만 부과했다.
특히 최고 관세율을 부과받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레소토(50%), 캄보디아(49%), 라오스(48%) 등 개발도상국이 많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저임금과 낮은 제조 비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역 장벽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에 46%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최근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급부상했으며,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크게 증가한 국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은 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회원국으로서 별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이번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관세가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예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각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다른 형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 소비자 물가 상승 ▲ 기업 생산 비용 증가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 악화 등은 이번 관세 정책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주요국 반응과 향후 전망 🌐
이번 발표 직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스위스는 31%라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것에 대해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국가들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나 양자 협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간은 각국의 반응과 대응책, 그리고 실제 관세 부과 후의 시장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4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관세 정책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