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지원사업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방법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주거취약계층이란?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은 생각보다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기본 대상이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시원 2개월, 쪽방 1개월, 컨테이너 1개월 이런 식으로 머물렀다면 총 4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들도 포함시켰다.

범죄피해자는 별도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원받는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차이점?

지원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인데, 각각 특징이 다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보수한 후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선정되면 대기순번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는다. 보증금은 50만원, 월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매입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50만원 보증금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 후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금은 50만원이다. 이 자부담금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정 후 별도 대기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스스로 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세가격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주거지원 신청이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지방검찰청에 별도 신청한다.

두 번째는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단계다. 각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세 번째는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이다. LH에서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해서 통보한다.

네 번째는 동호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다.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순위명부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고, 전세임대의 경우 본인이 구한 집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입주 및 전입신고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최근에는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나 LH에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신분증 ▲거주사실 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임대조건과 거주기간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50만원에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범죄피해자는 보증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

전세임대는 지역별로 지원한도가 다르다.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의 기금대출 이자를 내면 된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시작해서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즉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약 때마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 등 입주요건을 재확인한다.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통계청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동일 건물 내 다른 가구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서 나머지 가구 전체가 서명으로 요청하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LH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 정확한 서류준비와 절차 이해가 성공적인 지원의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