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정신건강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내가 주목한 제도가 있다. 바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이용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려 한다.

소득별로 달라지는 지원 체계와 효과적인 활용법에 중점을 두고 정리했으니, 마음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요즘 SNS에서 ‘상담 8회 무료’라는 키워드로 자주 언급되는 이 프로그램,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될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바우처 시스템이다. 전국 1,000여 곳이 넘는 인증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제도의 실체를 파헤쳐보면, 완전 무료는 아니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담 회기당 최대 8만 원(1급) 또는 7만 원(2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가령 중위소득 180% 이상인 가정은 1급 상담의 경우 회당 2만 4천 원을 직접 내야 한다.

상담은 대부분 독립된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최소 50분 이상 지속된다. 주변 지인 중 한 명은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상담받기를 원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전문 상담실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들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상담 일정은 내담자와 기관이 함께 협의해 정하는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8회기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주 1회 페이스로 꾸준히 받아도 되고,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 빈번하게 예약할 수도 있다. 내 경우 직장 일정을 고려해 2주에 한 번씩 받았는데, 이런 유연성이 직장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자격 조건과 제외 대상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다. 그중에서도 주요 대상자를 살펴보면

•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 기록한 사람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정신과 의사의 진료소견서가 있는 경우

얼마 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친구가 병원에서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친구 말로는 약물치료와 병행하니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례가 지원 대상은 아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등),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복지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더 특화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중증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다른 복지혜택 중복 수혜자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단기 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장기체류 비자(F-2, F-5 등) 소지자라면 가능하다. 지난달 영어 학원에서 만난 캐나다인 강사가 이 제도에 관심을 보여 함께 알아봤는데, F-4 비자를 갖고 있어 신청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문호를 열어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 신청은 어떻게? – 절차와 방법 상세 안내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디지털에 익숙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전용 앱을 활용하는 게 편리하다. 처음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한 번 가입해두니 다양한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나쁘지 않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신청 시 준비물은 무엇일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또는 의사 소견서
• 신청서(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작성 가능)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보통 10일 이내에 바우처가 발급된다. 이후 본인이 원하는 상담 기관을 선택해 바로 예약할 수 있다. 내 경험상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었다. 바우처가 승인되면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이때부터 12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재정 지원 체계 살펴보기

지원 금액은 상담사의 자격 등급과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급 유형은 회기당 최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학원 동기가 중위소득 120~180% 구간에 해당돼 1급 상담을 받으면서 회당 1만 6천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다. 시중 심리상담 비용이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셈이다. 게다가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 특정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특별 혜택도 있다니 더욱 반가운 제도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특징과 현황

이 프로그램이 갖는 독특한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살펴볼까?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핵심 특징

• 융통성 있는 바우처 제도 – 발급 후 4개월 내 자유롭게 일정 조정 가능
• 철저한 검증 과정 – 상담자 자격과 상담기관의 전문성 검증
• 품질 관리 시스템 – 상담사의 국가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소지 필수
• 맞춤형 지원 구조 –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 확보

2025년 4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3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증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강원도에 사시는 부모님에게 이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가까운 기관을 찾기 어려워 실제 이용은 포기하셨다.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치며 – 마음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전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때로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심리상담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