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엮인 소송 사건의 사건번호와 상태를 조회하는 방법 알아본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는 금융치료를 시키기 위해 고소미를 먹일 수도 있는데 사건의 진행 경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건번호 알고 있을 때
먼저 본인이 접수한 또는 연루된 사건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바로 입력해서 조회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 >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간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접수된 법원 + 연도 + 분류번호 + 접수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번호는 법원의 특수한 기호체계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그냥 내 사건번호를 적어놓거나 외우고 있는게 아니라면 법률 관계자가 아닌 이상 유추하기도 어렵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사건일반내용에는 청구인과 사건명, 상대방 이름 등의 기본 정보가 나온다. 재판부, 기일내용, 서류제출, 피고 원고…
사건 진행 내용에는 소장 접수부터 현재 진행상태가 쭈욱 이력이 다 나온다. 심문기일 소환장 발송, 지금 뭐 하고 있더라 공판 기일이 어떻게 되더라 등등등… 사건진행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사건의 최초 접수일자
- 자료 서면 제출일
- 각종 기일 : 공판, 변론, 선고 날짜
- 항소장 제출여부
또는 소액사기범 같은경우 눈물의 똥꼬쇼 반성문 제출 이런게 다 보여진다. 내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사건이더라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이 복잡한 규칙에 의해 부여된 사건번호가 생각이 안날수도 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확인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 입력란 옆에 보면 인증서로 검색 탭이 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인증서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사건 조회가 가능하다. 특정 번호로 해당 사건만 찾는 것보다 나랑 엮인 사건들을 한번에 볼 수 있으니 편리하기도 하다. (한번에 여러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인증서만으로 해당 인물의 모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접수한 법원과 형사인지 민사인지 사건의 종류 정도는 선택을 똑바로 해주어야 조회가 된다.
공탁, 경매사건 검색
공탁과 경매의 경우에는 나의사건검색에서 찾을수가 없고, 별도 페이지를 운영한다. 다음 링크를 접속해서 각각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