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정의와 성폭력범죄 성립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인 기습추행은 사전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추행행위를 일컫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켰다. 특히 피해자의 저항 여부나 정도를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법적 판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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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습추행의 법적 정의

기습추행의 법적 정의

기습추행은 전통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별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그 강도의 세기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핵심 요소로 보며,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는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방어태세가 미처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기습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은 행위의 태양과 법적 평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판단 요소	일반 강제추행	기습추행	법적 평가	실무적 판단 기준
행위 시점	사전 폭행/협박 후 추행	동시 발생적 행위	엄격 해석	정황 중심
강제성 정도	물리적 강제력 필요	유형력 존재로 충분	완화된 기준	행위 자체 평가
피해자 대응	저항 가능성 존재	방어 곤란 상태	피해자 보호	객관적 정황
증명 책임	폭행/협박 입증 필요	행위만으로 충분	입증 부담 경감	포괄적 심사
처벌 수위	가중 처벌 가능	기본 구성요건	양형 기준	종합적 판단

2023년 9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종래 요구되던 피해자의 저항 정도나 항거곤란성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됐으며, 불법한 유형력 행사 자체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판례는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나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일보한 법리 해석으로 평가받는다.

기습추행 사건의 실무적 판단은 피해자의 즉각적 거부 의사 표시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을 고려할 때, 개별 사례의 구체적 맥락과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기습추행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행위의 태양과 지속시간, 피해의 정도 등은 최종 형량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실무 기준은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