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정책 수가 변경방안

현재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대한민국 필수의료분야 개선을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진료 건수당 돈을 줘서 3분진료를 만들어 놓은 현 제도를 바꾸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달라지는 점 요약

건강보험 수가 개편내용

한마디로 건당 얼마 주니까 대충 숫자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후 국민이 건강해지는지를 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항목현재개선
컨셉국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보상
국민이 이용후
건강할수록 보상
수가구조획일적 수가계산필수의료 등에
집중 인상
보완형 수가진료시간, 의료자원난이도,위험,시급성 외
대기,당직 등도 반영
대안적 지불제도의료의 질, 성과 보상 부족기관, 지역별 보상추가
의료질과 성과기반 추가
필수의료 공백 지원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리고, 사람수가 줄어드는 분야는 분야는 보완해서 주고, 수도권 아닌 지역이나 의료 질이 높은 곳은 대안적 지불제도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수가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올려주겠다는 것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꼼수를 생각해내는거 아니야? 하는 부분도 같이 적어본다.

수가 정상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 시 수가 가산율 확대, 내시경 수술과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수가를 인상한다. (24시간 내에 처리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인상률 : 평일 주간 50 → 100% ,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간 100 → 150% , 공휴일 야간 100 → 200%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인상 (정신병원에 넣어놓으면 건강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소아과 분야 : 병의원급 신생아,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시 수가 가산율 30→50%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인상료만큼 병원에서 입원비를 더 올리지 못하게 규정으로 정해얄듯, 산후조리비 봐라….)

감염병은 실제 감염관리활동을 조사해서 항생제 관리 활동등에 대한 보상안 지급 (뭘 어떻게 조사해 이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분만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55만원, 안전정책수가 55만원 도입
  • 고위험분만 정책가산 30% → 200%로 확대
  •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 긴슈도입
  •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확대

이 보완형 분야는 한마디로 저출산 대비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소아과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병원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애초에 애를 점점 안낳으면 구멍난 댐을 막을 수 있으려나…

대안형 지불제도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그리고 의료 이용한 국민이 건강해진 걸 어떻게 수치화 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신포괄수가제 모형은 이제 개발을 해야하는 단계이고, 적용기관 확대를 하는 것은 28년에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일단은 97개 시범기관에 먼저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

결국은 병원을 ‘평가’ 해아 하는데 의사들이 달가워할라나, 그리고 그 평가는 제대로 될라나. 생각만 해도 산 넘어 산인 숙제가 아닐까 싶다.

수가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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