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체질개선 내용이 있다. 의료쇼핑을 막고 이용이 적은 사람은 연12만원 페이백을 해주는 건강바우처 지급이다.
건강보험 적자 전환
현재 건강보험은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준비금은 약 30조 가량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면 2025년~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적자폭이 점점 커지게 된다.
2028년부터 1조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면 준비금 증발해서 사라지는 것도 불과 몇 년만에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이미 되돌리기 늦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의료쇼핑 수법
현 정부에서는 전정권에서 시행한 문케어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보장성 영역을 늘려주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이동된 것이 많다보니, 마구잡이로 의료 이용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MRI와 초음파가 4년새 10배 급증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서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된 원인이 크다.
물론 그만큼 검사를 잘 해서 더 큰 병에 안걸린 사람이 많아진 것이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가리기는 애매하다. 더 심하게 아퍼서 결국 나중에 수술하고 비싼 검사와 입원을 하면 그 돈은 더 많이 들어갈테니깐.
다만 1년에 2천회 병원진료를 받은 알 수 없는 의료쇼핑범과 같은 이런 사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뭔가 이상하면 보험사기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던지 미지급을 한다. 건강보험도 평균치 이상으로 특이한 행태를 보이면 수작업으로 조사를 하던지 해서 건강보험을 탈퇴시켜 버리던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금융처벌을 내려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요약은 영상으로 빠르게 이해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건강보험 뿐 아니라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1/3의 이용도 안하는 사람들이 76만명에 달하는 연간 천만원 이상 과도하게 보험금 타먹는 사람들한테 돈주는 꼴이다. 같이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어차피 병원 이용기록 다 네트워크로 공유되어서 볼 수 있는데 의사가 진단할 때 동일항목 또는 이상하게 이것저것 과다이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거르도록 해야한다. 본인도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병원에 급여항목 미지급 해버리도록.
환자-의사-정부 각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라 풀어나가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쾌도난마를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그 결과가 합리성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건강바우처 지급
연 3회 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은 바우처를 지급해서 일종의 페이백을 주기로 했다. 전년도 건강보험 납부금액의 10%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한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하고 젊은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와 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개념으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지원
그 밖에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병원의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으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필수의료 지원정책 등을 발표했다. 진료 건수로만 지급을 해주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고 당직시간이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해 수가를 상향해주는 지원책이다.
이번 의대증원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으니 어느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필수의료 지원을 하는데 잘해야지 돈만 퍼붓고 실제로 효과없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효용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워낙 잔머리 발달한 똑똑한 한국 사람이라 조금만 허점을 주면 또 정책의 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하고 건강보험 구멍내는 짓들을 할테니 잘 막아야 한다.